“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 만남은 사실상 종전 선언”

지난 6월 30일 세기의 번개팅이라 불리는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회담 열리기 사나흘 전만 해도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 정상의 만남을 예측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종철 경상대 교수가. 박 교수는 본 지 포함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예측해냈다. 두 정상의 번개팅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박 교수를 다시 만났다. 다음은 박종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종철 경상대 교수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잖아요. 두 정상의 만남 가장 먼저 예측하셔서 만남을 바라보는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먼저 <GO발뉴스>와 이영광 기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시진핑 평양 답방의 목적 중의 하나가 5.30. 판문점 정상회담의 중재라고 설명했습니다. 24일 프레시안 기고, 26일 <GO발뉴스>와 인터뷰에서 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하기 어려운 순간을 역사적으로 잘 포착해야 하며, 평화 세력이 결집해야 판문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주제로 <GO발뉴스>와 평가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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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트, ‘월경’ 문 대통령하고만 상의…볼턴도 몽골로 보내”

- 안 맞으면 어쩌나란 불안감도 있었을 거 같은데.

“학자로서 다양한 변수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기밀 해제문건이라는 역사자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와 진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설계 문 대통령과 중재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김정은의 마지막 역사적 결단의 순간까지도 판문점 회담이 개최될지 조마조마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급 실무회담이 타결상황이었지만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하노이 회담 성공을 낙관적 긍정의 입장에서 전망했습니다.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가 중요합니다.” 

-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날린 트윗으로 만남이 성사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정상의 만남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24일 워싱턴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언론과 인터뷰에서 판문점을 방문한다고 설명하고, 비보도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판문점 방문은) 결정한 것이죠. 29일 오전 최종 역사적 결단을 하고 외부에 공포한 것입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 등도 트윗을 통하여 알고, 긴급하게 북측과 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월 10일경 남북미중 최고위급 사이에 합의 혹은 교감을 했고, 북중 사이에 최종 조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관련 장차관들도 모르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대변인이나 행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안을 수십 년이 흐른 뒤 최고기밀자료를 해제하면, 최고위급 사이에 국내 강경 세력에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국내정치 차원의 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전에 노출되었다면, 각국의 분단 세력과 볼턴 보좌관 등과 같은 강경파가 분단 편익을 누리기 위하여, 훼방을 놓으려고 상당한 공작을 했을 겁니다.”

- 이번 북미 3차 정상회담에서 중국 역할 있었다고 보세요?

“시진핑 답방의 기본 조건은 미국과의 성실한 대화와 비핵화 의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의 비핵화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유사합니다. 북핵은 중국으로서 상당한 주변국 핵심위기이며 안전 사안입니다. 또한 미중무역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분리하는 정책이지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좋은 쟁점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서,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고 봅니다.”

- 언론에서는 지난 판문점의 남북미 만남으로 중국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동의 안 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목표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자신들의 한반도에서 지분을 전략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유엔군 사령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지위 등이 핵심 사안입니다. 중국이 이런 문제에 개입하려면, 평화협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비핵화 협상은 본협상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의 단계로, 비핵화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중국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미가 비핵화 합의를 이루고 비핵화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중국의 역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 시진핑 주석이 단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현재 중국이 협상에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답방한 목적은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가 일치합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데 뭐 하러 끼어듭니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6월20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환호하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 부부는 이날 김 위원장 부부와 함께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일) 북미가 사실상 적대행위를 종식시킨 거라고 하던데.

“한반도 적대 구조는 남북-북미 대립이라는 이중구조입니다. 9.19 평양 선언으로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을 했고, 판문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악수를 통하여 종전선언을 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의 평가는 협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속도 전략으로 보입니다.” 

- 인상적인 부분을 뽑으라면 무엇인가요?

“언론을 통하여 많은 해설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월경 장면, 4번의 전직 대통령의 군복차림으로 분단과 대립을 통한 지지율 제고를 노리고 방문했던 것과 대비되는 트럼프의 장사꾼 같은 양복 차림 등을 일반적으로 꼽았고, 이는 독자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속이 타고 애가 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 애타는 부분은 뭐예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공단 의미를 몰라서 미국 기자가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무관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라는 사안을 잘 모르면서 재개를 반대할 때 너무 애가 탔습니다. 이번에 오울렛 초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죠.”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30일 오후 경기 파주 캠프 보니파스 북쪽의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북한 지역을 관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성을 봤잖아요. 개성공단 재개에 효과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중요하지만, 워싱턴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하여 민주당, 공화당, 군부, 싱크탱크, 언론 등이 반북 연대, 반중 연대를 하고 있어요. 볼턴 보좌관과 같은 정통 보수정치인의 힘이 막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비정치인이기에 한반도 평화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의 시작점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이것은 남북 갈등 국면에서 완충 지역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서독 평화 과정에서와 같이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평화경제지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만나 악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잠깐 월경이 있었죠.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건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월경이라는 리얼리티쇼를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사전에 상의했어요. 만약 참모진과 토론을 했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상징성과 경호 문제로 인하여 참모들이 판문점 방문을 훼방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을 일찍 몽골로 보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북미가 서신 교환 했잖아요. 그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엄프 대통령은) 상호 흥미롭고 감사하다고 표현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언론에 친서를 밑줄 치며 읽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재협상을 위한 고위급 실무진을 재구성하자는 내용일 겁니다.”

“지식인‧시민들 향후 고차방정식 감내할 수 있을지, 상상력 키워야”

- 판문점 가기 전 문 대통령은 북미가 판문점에서 악수만 해도 의미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막상 만나 53분 얘기했죠. 사전에 이야기가 오갔겠죠?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설계와 시진핑 주석의 중재에는 판문점에서 북미 양 정상을 만나도록 한다는 것만 있었고 나머지는 각본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악수하는 영상만 남겨도 성공한 것인데, (이번 판문점 회동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북미 대화가 53분 걸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이내에 실무회담이 가동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53분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언론에 공개된 것은 실무진 재구성, 완전한 동결,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 등입니다. 현재 동결은 불완전합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은 중단되었지만, 핵물질이 농축되며 매달 1기 정도의 핵탄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최소 10개는 증가한 것이지요. 한미 사이에 키리졸브 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중단되었지만, 매일매일 한미 지휘소 훈련이나 공군훈련 등 저강도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동결하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북측이 더 이상 경제제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고, 북한 경제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한미 군사훈련과 같은 안보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보-안보 교환을 하는 방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방문을 하게 된다면, 아주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미국의 정보와 외교 요원들이 평양에 상주하면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언론에 일부 공개된 내용은 그 정도 같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자유의집에 태극기 없었던 걸 문제 삼던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와 국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노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 국기가 보이지 않았다. 국제행사에서 장소제공 국가의 국기를 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 지난주 북한이 남한은 빠지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판문점 회동으로 남북관계가 달라질까요?

“하노이 이후 교착국면에서 북측이 발언이 무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제3차 북미 판문점 회담 이후 헤어질 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와 포옹을 했어요. 남북 교착국면이 해소되는 의미로 이해가 가요.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은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한 방향만 발전하는 것은 북측의 협상력을 높일 수 없어요. 문-김 친서나 김-트 친서 등과 같은 최고급 정보까지도 상당 수준에서 실시간 공유되는 협상 체제라는 점을 북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요.” 

- 2~3주 이내에 실무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고 사람이 바뀔 거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이번 판문점 회담 이후 북측에서 공개한 공식 다큐멘터리를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상대로 리영호 외무상을 거론했고, 29일 판문점에 있는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이 만났어요. 북 입장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장기적으로 대통령 출마 준비를 하면서, 미국 국내적으로 입장과 말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차관보급으로 유연한 입장이면서, 볼턴 보좌관과 같은 정통 보수 정치인의 입장을 넘어설지 의구심이 들지도 하지만, 협상 가능한 상대라고 봐요.

한미 입장에서 김영철 전 통전부장은 강경파의 대표로서 협상하기 싫은 상대로 지속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대표 교체를 요구했어요. 북한은 체제 특성상 부처에 힘이 실리면, 예산과 인원이 모두 비대화되고, 사안을 독점하는 특징이 있는데, 남북-북미 협상에서 통전부에 힘이 실리면서 다른 부처가 연대하여 대립하는 양상이 있었어요. 민주사회의 부처 간 경쟁과 유사한 구도인데, 더욱 심한 것 같아요. 통전부가 대남 사업 중심으로 회귀 되고, 대미 협상은 외무성 중심으로 역할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회담 길게 갈 수 없어서 4차 북미 정상회담이 8월에 열릴 거라는 전망 많던데.

“첫째, 미국 대선 일정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때를 미측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트럼프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관심을 전환하는 국면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대중 지렛대 확보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선물, 특히 경제적 상응 조치를 챙길 수 있겠지요. 그러면 9월 유엔 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노려볼 만 하다고 봅니다.”

- 9월로 보시는 거죠?

“유엔 총회에 방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멀리에서 온 친구를 방증해야 합니다. 판문점에서 환대를 갚아야지요. 판문점 회담은 파격은 좋은 학습효과를 남긴 겁니다. 복잡한 실무절차와 경호 문제를 돌파하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성과가 적더래도, 북미 양국은 국내적으로 유엔 총회 참석의 부차적인 효과로 북미 잠깐 정상회담을 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무엇으로 보세요?

“본 회담으로 빨리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 합의를 하고, 실제 비핵화 방안을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저차방정식에서도 속도가 더디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농축시설, 핵탄두, 과학자 등의 문제와 연락사무소, 불가침조약,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지위 문제, 국교 수립 등은 고차방정식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남북미중의 국가 간 협상만이 아니라, 각국의 분단 세력과 평화 세력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이는 더욱 복잡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017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사회의 엘리트층, 학자, 방송해설가 등이 과연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평화를 추동하는지 발목을 잡는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물밑 접촉, 평창올림픽에서 싱가포르 회담까지 빠른 속도로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싱가포르 합의 이후 속도가 느려지는 교착상황이 지속되었어요. 평화협정체결을 위하여 현재까지 예비회담의 성격으로 원칙적 합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식자층들이 확증편향의 오류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고, 상황을 황당하게 설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대다수는 분단 지향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모두의 공통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저차방정식인데도, 희망적 사고를 즐겨하는 식자층들의 상상력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 분단세력이 식자층을 포섭하는 형태의 연대를 통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담이 시작되면, 상응 조치,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보-안보 교환모델을 기반으로 불가침조약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고차방정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수가 다양해지고 속고 속이는 야바위 현상도 빈번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과 시민들이 현재의 상상력으로 앞으로 상황을 감내할지 걱정이 됩니다. 고차방정식을 감내하지 못하면 이제 막 감자를 땅에 심은 상태이고 열매가 맺지도 않았는데, 평화 세력을 과실을 찾으려 하고, 분단 세력은 땅속의 종자를 먹어 치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상상해야, 현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역사 속 큰 그림의 일부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현실을 좀 더 진실에 가깝게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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