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만 “자기 밥그릇 챙기려 檢총장까지 항명.. 뻔뻔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국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이날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이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하는데 딴지를 거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잘 해왔으면,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박수를 보냈겠는가. 못했으니까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민심을 받아 국회가 검찰개혁 입법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비판적으로 봐 왔던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문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을 접하고는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고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잘해서가 아니라 ‘경찰도 검찰과 다르지 않게’ 무능하고 한심하니, 그런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 봐야 <또 하나의 갑질>로 국민만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 검찰이 반성은 고사하고 ‘자기 밥그릇만 끝까지 챙기고자 총장까지 항명에 나서는 것을 보니, 국민 생각은 없고 유일한 갑질 조직으로 검찰만 남겠다는 이기적 행태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이 조정되든 안 되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우선이다. 지금처럼 사법 불신과 공권력이 국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 수사권 조정은 ‘저들 이해집단의 그냥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무일 총장의 반발에 임은정 검사도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임 검사는 SNS에서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임 검사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 답답하고 서글프다”고 개탄하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