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안 발의 0건’ 김무성, 손석희의 일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양해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네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손석희 앵커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황당하다는 듯 반문했다. 왜 1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는 이들이 네 명이나 되는 건지 말이다. 그들 넷은 바로 이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세연, 무소속 서청원 의원.

지난 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는 바로 이렇게 2018년 한 해 동안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 10명의 명단과 그 사연을 공개했다. 이날 <세계일보> 보도를 인용, <10명의 0건>이란 제목으로 이른바 ‘확인사살’을 보도였다. 그 명단을 보는 심정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법안 발의 0건한 주인공은 누구? 

“10명의 면면을 잠깐 보면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법안 발의가 0건인데 이해는 됩니다. 1월 초에 구속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의원 등인데요. 장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상 법안 발의를 좀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간 법안 발의가 1건도 없었는데 지난 6월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이 됐습니다.”

기자의 설명은 이랬다. 구속 수감 중이라 어쩔 수 없는 이들이 2명, 여당 중 장관 겸직이 3명,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1명이었다. 구속 중인 2명은 그렇다 치자. 지난해 각각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세 사람 역시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맹성규 의원은 28일 장애인 권익강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심각한 것은 김무성 의원의 경우였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고 2016년부터 시작된 20대 국회가 어땠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일단 김무성 의원의 경우 한국당 전 대표인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법안이 아닙니다. 결의안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에 올렸던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면 20대 국회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은 1건도 없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대표발의한 법안이 1건도 없는 야당 중진 의원은 도대체 ‘연봉’을 왜 받는 것일까.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이 보다 더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 만 하다. 이를 두고 손석희 앵커는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라며 일침을 놨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 측은 “입법활동은 별로 안 했지만 활발한 토론 등을 많이 하면서 정치의 새 길을 모색해 왔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과연 그가 한국 정치의 새 길을 모색한 게 맞는지, 오히려 후진적인 정치의 대표 주자는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나머지 의원들의 해명은 또 이랬다. 

“서청원 의원과 진영 의원의 경우도 20대 국회 동안을 전체로 따져봐도 3건과 2건으로 많지 않았었고요. 김세현 의원은 20대 국회를 따져보면 약 17건 정도로 숫자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 오늘 1건을 대표 발의했고 내일도 할 건데 아직 오늘 한 게 시스템에 등재가 안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1.8%의 국회, 내년엔 밥값 할까?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여러 기관들 신뢰도 평가를 했는데 1.8% 꼴찌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건 불신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또 정치개혁이 기득권 앞에서 좌초된다면 아마 주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요.”

지난달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심상정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인터뷰 중 국회 신뢰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개탄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27일에도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이 보내는 불신은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가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율 7.1%)에게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21.3%로 가장 높았고, 국회는 1.8%로 꼴찌였다. 

각 기관별 신뢰도는 시민단체(10.9%), 대기업(6.9%), 언론(6.8%),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0%), 노동조합(4.0%), 종교단체(3.3%), 군대(3.2%), 경찰(2.7%), 검찰(2.0%)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는 심지어 군대보다 낮았다. 

이런 국회 불신임은 김무성 의원과 같이 일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는 의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최근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혹자들은 물론 국회 전체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개별 의원, 자유한국당과 같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 특정 야당을 비판해야 일반적인 ‘정치불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 다 맞다. 그건 택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 불신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비판의 칼날이 훨씬 날카롭고 매서워야 할 것이다. 2019년엔 1.8%보다 높은 신뢰를 받는 국회, 일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좀 더 확인하고 싶다. 과연 김무성 의원이 밥값을 제대로 하는지와 함께.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