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난개발 엄단, 해보고 싶었다” 역설적 소원 3가지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관련 6일 “세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큰 뉴스인지 잘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21개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3억3699만㎡에 이르는 지역으로 여의도의 116배, 축구장 4만7000개 정도의 크기다. 1994년 17억1천800만㎡ 해제 이후 최대 규모이다. 

강원도가 4개 시·군 2억1202만㎡(63%)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를 차지한다. 대부분 접경지이다.  

최문순 지사는 “여기는 집 하나 짓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며 “집 개보수나 화장실을 고치는 것까지도 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못 쓰는 땅이다시피 해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해제는 남북평화의 가장 큰 선물”이라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이다, 거의 현찰에 가깝다”고 대환영했다. 

그러나 “당장 개발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워낙 개발 제한을 해놔서 도로나 인프라가 거의 안 돼 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계획을 차분히 세워 할 것이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지사는 3가지 소원이 있었다며 “첫째는 여기에 큰 공장이 없으니 대규모 노사분규를 조정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농담을 했다.

또 “비자금 한번 걷어보는 게 소원”이라며 “큰 대기업이 있어야 비자금도 걷고 그러는데 여기는 50인 미만의 소기업,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지사는 “난개발 방지, 아주 엄단하겠다고 해보는 것도 소원”이라며 “허가가 나지 않으니 난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역설적인 소원들을 제시하며 기쁨을 표했다. 

최 지사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1등이 DMZ”라며 “출입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잘 개발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민간인 출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굉장히 큰 변화 중 하나”라며 “농사 짓는 분들이 99%인데 그동안은 애꿎은 장병들과 실랑이를 하고 얼마 전에는 총기 사고도 났었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그래픽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