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학부모 강제동원’ 불법행위 확인즉시 수사의뢰”

▲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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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긴급브리핑을 갖고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치원을 불법 매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제보위에서 이틀 전에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사항이 적발돼 경기도 수원지검에 고발조치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해 나가고, 계속적인 감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원아모집도 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기도 39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삼은 어떤 행위에도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폐원 움직임에 무관용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유총 집단폐원 움직임에 대해 그는 “사리사욕 앞에서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는 “교육자로서의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