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만 “세금 지원은 OK, 감사는 NO?…사립유치원 ‘표리부동’ 참담”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방해로 파행됐다.

5일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인 사립유치원 원장 300여 명이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토론회 진행을 막아서며 “누가 적폐냐, 제도 보완하라”고 항의했고, 세미나실은 고성과 야유로 아수라장이 됐다.

한유총 김애순 부이사장은 이날 단상을 점거하고는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적이 없다”며 “누리과정은 국가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노컷뉴스>는 “정부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지원체계는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실제 지원금 지급은 사립유치원 통장으로 입금해준다”며 김 부이사장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 일하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한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도 이날 현장에 있었다. 그는 SNS를 통해 “세금을 지원받는 사립 유치원이 그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교육청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들의 표리부동을 보며 참담했다. 이건 아니다”고 개탄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토론회 방해를 예상했었다.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실상을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하고는 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유치원 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토론회 개최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최소한 토론회 제목이라도 바꾸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심지어는 의원님께도 전화와 문자폭탄을 보내 예결위 결산소위 회의가 방해될 정도였다”고 전했다.

▲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함께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토론회가 파행을 맞자,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유총에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다만 “집단적인 위력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굴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부정하거나 잘못된 집행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에도 관련 제도 정비와 감시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