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 ‘강남3구’ 보유자중 55%, ‘내 세금 폭탄’하는 것”

[기사추가 : 2018-09-17 16:56:15]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17일 “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 올라간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중 4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5%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는 64명 중 33명이 자유한국당으로 51.5%였다”며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론’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혹세무민”이라며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 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종부세 세수 인상분이 2,700억 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조정,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등록 의무제,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 대신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가 2018년 3월 국회공보 자료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36.6%(112석 중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평화당 35.7%(14석 중 5명), 바른미래당 33.3%(30석 중 10명), 무소속 28.6%, 더불어민주당 13.3%(120석 중 17명)이었다. 

△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자유한국당이 50.8%(57명), 바른미래당 36.6%(11명), 더불어민주당 34.2%(41명), 민주평화당 28.6%(4명), 무소속 28.6%로 나타났다.

△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21.4%(24명)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 20%(6명), 민주평화당 14.2%(2명), 무소속 14.2%, 더불어민주당 7.5%(9명) 순이었다. 

△강남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민주평화당 50%, 무소속 42.8%, 민주당 40%, 한국당 37.5%, 바른미래당 33%, 정의당 20%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25개구와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 등이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노컷뉴스 기사 캡처>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첫 관문인 기재위 소속 26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의원은 총 11명이었다. 

민주당 박영선(3채), 유승희(2채), 정성호(2채), 조정식(2채), 자유한국당 권성동(2채), 김광림(2채), 나경원(2채), 박명재(2채), 엄용수(2채), 최교일(2채), 바른미래당 유승민(3채) 등이 2채 이상을 보유했다.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6명 중 8명으로 민주당 김정우, 한국당 권성동, 김광림, 윤영석, 이종구, 최교일, 추경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노컷뉴스 기사 캡처>

법사위에서는 총 18명 중 다주택자는 5명으로 민주당 송기헌(2채), 한국당 김도읍(2채), 이완영(3채), 장제원(3채), 바른미래당 채이배(2채) 의원 등이다. 

법사위원 중 강남3구 주택 보유자는 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한국당 김도읍, 여상규, 이완영, 이은재 등 6명이었다. 

각 정당별로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제세, 이개호 의원이 5채, 백재현, 윤관석, 이용득, 진영 의원이 4채씩 보유했다. 

3채 보유 의원은 민병두, 박영선, 서영교,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의원이고 2채씩 가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병석, 박정, 박찬대, 박홍근, 손혜원, 송기헌, 신창현, 유승희, 이수혁, 이종걸, 이해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조승래, 조정식,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의원 등이다. 

3월 기준 국회공보 자료이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9명은 제외됐다. 

자유한국당에서 다주택 보유 의원은 강석호, 김현아, 이주영, 정종섭 의원 등 4채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곽상도, 김규환, 김무성, 원유철, 윤상현, 이만희, 이완영, 장제원 의원 등은 3채씩 갖고 있었다. 

2채를 가진 의원은 강효상, 곽대훈, 권성동, 김광림, 김도읍, 김세연,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나경원, 민경욱, 박명재, 박순자, 백승주, 송언석, 송희경, 엄용수, 염동열,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재옥, 이군현, 이명수, 이양수, 이은권, 이장우, 이진복, 이철규, 이헌승, 정용기, 조훈현,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의원 등이다. 

관련 염동열 의원측은 ‘go발뉴스’에 “3월 국회공보 자료 등록 당시에는 2채였지만 4월 경기 가평군 부동산은 처리해서 현재 강원 평창군 대관령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3채,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박주선, 이동섭, 이언주, 정운천, 주승용, 채이배, 최도자 의원은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총 1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서초구에만 12채,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에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조배숙, 황주홍 의원이 3채씩, 김경진 의원도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소속에서는 강길부, 손금주 의원이 3채씩 소유했다. 

전체 국회의원이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하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으로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으로 1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