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계엄문건’ 고발, 내란예비음모 공범인가”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 논란 관련 김의겸, 임태훈, 송영무, 이석구의 고발장을 보여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국방위 간사), 김성태 원내대표, 곽상도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계엄 문건’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4일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일구이언이고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비밀문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는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후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계엄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은재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며 현근택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현 부대변인은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등재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와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쿠데타 모의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계엄이 실시되고 당정협의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에 따랐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내란예비음모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백승주 군기문란진상규명TF 단장, 곽상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음모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고 가는 등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권의 정치적 기획과 정치적 공작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