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수백만 국민·노무현 사찰…특활비 200억 주사용처”

▲ <사진제공=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부터 대통령까지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민간인 사찰 부대를 운영했으며 특수활동비 200억원의 주된 사용처라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고발과 제보 등을 통해 충격적인 실태를 확보했다”며 “기무사는 누적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찰해왔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통상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 등 군사시설 방문시 확보된 개인정보를 수합해 사찰한다”며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 차 방문한 기자, 군병원에 위문을 온 정치인 등을 모두 사찰했다”고 밝혔다. 

또 “‘60단위 기무부대’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도 확인됐다”며 “이들은 기무사 특활비 200억의 주된 사용처”라고 했다. 

센터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도·감청 실태와 관련 “주로 군용 유선 전화와 군 회선을 이용하는 핸드폰을 상대로 이뤄진다”며 “2007년부터 팩스와 이메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화 감청은 부대 내 통신단에서 선로를 따서 녹음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최근에는 기기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 통화 내용이 모두 자동 녹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감청으로 확보한 첩보 중 중요한 사안은 보고서로 작성돼 상부에 보고된다”면서 “도·감청 장치는 ‘다원정보통신’이란 기업에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센터는 “기무사는 첩보 수집 및 대공수사를 위한 감청을 빙자하여 대통령 전화 내용까지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는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감청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폐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활했다. 

제보에 따르면 2012년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추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센터는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 인사로 본다는 의미”라며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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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아래 제공 받은 경찰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 중 진보인사, 운동권 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해 갖가지 명목을 붙여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린다”며 “가령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시법 위반 범죄경력이 있으면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기무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7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형적 정보기관의 실체가 드러난 이 때, 기무사를 반드시 해체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무사 해체와 함께 실효적인 개혁을 위해 개혁 TF 재구성을 촉구했다. 센터는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이고 심지어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인원을 재구성하고 군인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