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만 ‘기무사 수사’ 반발…정의당 “도둑 제발 저린 것”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쿠데타 기획,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 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최종책임자야말로 반란의 수괴”라고 말했다. 

또 최 대변인은 “기무사뿐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구인지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알고 동조를 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회와 같은 의도로 쿠데타를 꿈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적폐몰이로 규정했다. 

또 윤 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라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비호는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연루돼 있지 않다면 이같이 길길이 날뛸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켕기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과오를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반란 기도의 공범으로 역사 속에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참회할 것은 진솔하게 참회하면서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