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미국 안팎 비판 속 한미훈련 중단, 북에 메시지”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자료사진, 뉴시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한미 국방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 결정에 대해 19일 “훈련중단은 과거에도 4차례 있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화의집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평화체제의 길’ 주제 대화모임에서 “1992년, 94년, 95년, 96년 팀스프리트 한미훈련을 중단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92년 중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 NPT체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미국이 사실상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94년, 95년, 96년은 제네바 합의를 94년 10월에 했는데 지켜지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팀스프리트 훈련을 안했다”고 되짚었다.

문 교수는 “팀스프리트가 끝나고 전시증원훈련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연습쪽은 키 리졸브로, 훈련쪽은 독수리 훈련으로 됐다”고 이후 변화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문 교수는 “잠정 중단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며 “잠정중단하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문 교수는 “우선, 북한의 일련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7개월 동안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고 역류 미국인 3명을 선제적으로 풀어줬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선제적으로 폐기했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파괴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팎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미훈련을 중단시켰다”며 “이제 북한이 보답할 차례라는 것,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문 교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 같고 도발적이라는 표현은 북한 측을 향해 ‘잘 들었다, 좋은 행동 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