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406개 문건 원본 공개하라” 해시태그 운동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가 사법행정남용자료 406개 문건 원본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류 판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행정남용에 대한 특조단의 3차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읽을수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법부의 치부를 보게 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이번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1, 2차 조사결과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면서 “1, 2차 조사결과가 주로 사법부에 의한 법관 독립 침해 사안을 다루었다면, 3차 조사결과는 사법부에 의한 법관 독립 침해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원칙 및 특히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사법독립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사법독립 포기 사안을 다루었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특조단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할 경우 그 자체가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신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류 판사는 “그 취지는 매우 이해한다”면서도 “특조단이 범죄혐의 성립에 관하여 보인 신중함이 어째서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아니함’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의 조사는 스스로 인정한 만큼 한계가 뚜렷한 조사였다”고 지적하며 “한계가 뚜렷한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조단은 어떻게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류 판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판사님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법부가 판사들의 것이 아닌 주권자 국민들의 것인 만큼 이 사안을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참담한 민낯에 사법신뢰가 하염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민낯을 숨기는 임시방편이 사법신뢰를 위하여 도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실만이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행정남용 의심 문건 원본들은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사법부의 잘잘못을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기에 (문건들은)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기도 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류 판사는 “이번 일을 제대로 해결하여 사법부가 이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는지, 가담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는지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하면 결국 이번 헌정유린으로 인한 사법신뢰 추락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동료 판사들에게 “이번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고 무마하여 좋게좋게 넘어가려는 모든 시도가 현재의 사법부에 치명적인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떳떳하게 재판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사법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존중하여 달라고 요청 드리기 위하여 함께 분노하자”고 호소했다.

☞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 페이스북 글

관련해 임은정 검사,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주장했던 차성안 판사는 류 판사의 이 같은 호소가 담긴 페이스북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차 판사는 “류영재 판사님의 좋은 글입니다. 길지만 인내심과 정의로운 분노를 유지한 채 정독할 가치가 있다”라고 소개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그런가하면 권영철 CBS 선임기자는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류영재 판사님의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한다”면서 “조사보고서 필요없다. 사법행정남용자료 406개 문건 원본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