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 ‘땅값 조작 의혹’ 검찰 철저 조사해야”

시민단체는 SBS의 ‘삼성 에버랜드 널뛰기 땅값 의혹’ 보도와 관련 21일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 기관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SBS의 19~20일 보도에 대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실이라면,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라며 당시 여러 기관들의 평가 내역을 비교했다. 

제일모직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 국민연금은 3조 2000억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1000억원, A회계법인은 1조 8000억원, B회계법인은 9000억원으로 평가했다. 

▲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자료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다”며 “제일모직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해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놨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 삼성 측과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서울랜드와 비교해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5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며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규명을 요구했다. 

SBS 보도에 대한 삼성의 반박‧해명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BS는 20일 후속보도에서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SBS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진상을 밝히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해 사이에 몇배씩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급격한 변경 이유가 뭔지,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됐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돼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한다”며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