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네이버, 가짜뉴스·인신공격·욕설 댓글 방조도 공범”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포털사이트와 SNS상에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욕설 댓글이 청소년,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런 막말과 욕설을 정치 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다”며 “제1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악성댓글에서나 사용되는 문슬람이라는 단어를 흉내내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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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댓글조작단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 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대표적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묵인, 방조도 공범”이라며 “가짜뉴스 생산‧유포에 대한 삭제 조치, 악성 댓글에 대한 관리 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홍준표 대표가 국민을 문슬람이라는 차별성 표현으로 공격하고 국민의견을 댓글부대로 비하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조국 수석을 사법고시에 낙방해서 분풀이 한다고 왜곡했다”고 최근 발언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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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독일 사회라면 어떤 조치가 뒤따를까요”라며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가짜뉴스법에 근거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홍 대표의 발언은 가짜뉴스로 인한 왜곡·혐오·증오 발언으로 규정해 모든 독일 언론의 강력한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SNS에서 홍 대표의 가짜뉴스를 제공하거나 인용한 모든 글을 삭제해야 하며 홍 대표가 SNS에서 해당 표현을 썼다면 삭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대표의 글을 옹호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 등은 차단‧정지 조치되고 SNS 제공자는 복사본도 즉시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홍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콘텐츠를 발견하고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 오너는 약 65억, 기업에게는 650억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왜곡‧혐오‧증오 발언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 책임을 지도록, 정치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