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감서 ‘김광석 논란’ 언급.. 국과수 오류사건 지적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고 김광석 사망사건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가수 김광석 변사사건 등을 언급, 국과수와 경찰의 신뢰 확보를 위한 과거 오류사건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故 김광석씨의 사망의 진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김광석씨가 남긴 저작권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사적 영역이다.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만 “그 당시 사망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경찰의 내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는 공적인 문제요, 국가적 사안으로 국과수의 신뢰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장관이 지켜보고 적절한 시기에 그 당시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내사, 그에 대한 처리 그리고 불거진 의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의 혐의 사실을 확정하는 식의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이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자, 김 장관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 놓겠다”고 약속했다.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작 전 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표창원 의원은 김광석 사망(1996년 1월 6일) 당시 ‘자살’이라는 국과수의 법의학적 소견과 경찰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과거 국과수와 (경찰 수사)관련 의혹 사건들이 있다. 명확하게 국과수의 잘못, 오류로 확인된 사건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표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1991년), ‘김모 순경 사건’(1992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1995년), ‘이태원 살인사건’(1997년), ‘김훈 중위 사건’(1998년) 등을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사 진상규명과 적폐청산과 맥을 같이해서 국과수도 과거의 오류사건에 대한 정리와 함께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 국과수의 위상 강화와 필요한 조직과 인력 확충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부겸 장관은 “국과수 원장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