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환권, 선출직 의원들 국민이 파면 소환할 수 있어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30세대 여러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 이야기를 카드뉴스와 함께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
이성윤(우리미래 공동대표)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주권 확대를 담은 개헌, 당신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http://change2020.org)에서 청년들의 상상력을 담은 개헌이야기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go발뉴스’에 보내왔습니다.
‘바꿈’은 사회진보 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단체들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만들어진 시민단체입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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