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적 지원, 정치상황과 무관”…자한당 “北에 현금 못줘서 안달”

정부가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맹폭격에 나섰다. ‘퍼주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 지난달 29일 열린 ‘2017 대북지원 국제회의’.<사진제공=뉴시스>

<뉴시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 의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에 맹폭을 가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계획이자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오늘날 우리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든 사실에 대한 뼈저린 반성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연일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런 계획 발표는 안보불안에 하루하루 떨고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를 향한 자유한국당의 비난논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하자고 그렇게도 구걸해도 북이 매몰차게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북에 현금 못줘서 안달이 났다. 지금이 인도적이니 뭐니 하면서 북에 현금 나눠줄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의 시기인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견지해왔다”며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규모 또 남북관계 여러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미국, 일본 등 국가와는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영유아 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해간다는 정부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제재는 제재, 대화는 대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대로...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지요?”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하고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주의 지원은 재개돼야 한다”며 “작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전까지 이명박근혜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도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농촌일손돕기 활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과 무관하게 모자보건사업에,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