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일각서 ‘자체 핵무장론’ 제기…노회찬 “납득 못할 황당무계 주장”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 무장’ 주장과 관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노 원내대표는 8일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에 두고있는 노동미사일에 자신들이 개발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3년전이다. 그때 북한이 남쪽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는데 핵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는 왜 안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22명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되기 전 발의된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수호와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NPT 탈퇴 및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 NPT 제10조 제1항 비상사태에 해당됨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역시 촉구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동북아 및 세계사회에 한반도의 핵균형을 설득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 ‘3불(不) 원칙’을 견지 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인 것을 천명할 것도 촉구한다”는 대목도 명시돼 있다.

원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북핵의 위협에 비상사태에 놓였다고 선언하고 이제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차원의 핵무장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걸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남쪽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북한이 포기할 것인가. 계속 개발할 게 아닌가.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NPT 탈퇴와 자체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는 이야기”라며 “그러려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어조약 깨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서 핵 무장을 해야한다,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지도 않을 거니와 강력 반대할 일을 갖다가 마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켜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책임있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중인 추미애 대표.<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하고있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백해무익”이라며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주장처럼 ‘핵대핵’ ‘강대강’ 같은 접근방식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핵대핵’ 대치 주장과 같은 바람직하지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