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법, 여야의원 130명 동참...통과 쉽지 않을 전망”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를 추진 중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확하게 130분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출범식.<사진제공=뉴시스>

안 의원은 26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내일(27일) 법안을 발의한다고 들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고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한달 동안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손 앵커가 “최소한 20명 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더 구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안 의원은 “최소한 그렇다”며 “이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강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기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해당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1차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수치는 117명. 이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명 중 97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당은 40명 중 12명, 정의당은 6명 중 5명, 무소속은 5명 중 2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참여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로부터 약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전체 동참의원의 수는 13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안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법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법인데 오늘 제가 발의를 할 것”이라며 “한달 동안 제가 서명용지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보면 물론 저희 당도 18명이 서명을 안 하셨다.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 제외하고) 한분도 안하셨다”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총수가 “공동발의는 (과반수에서) 20명이 부족하더라도 실제 투표할 때는 찬성할수도 있죠”라고 언급하자 안 의원은 “그게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소속 법안”이라며 “법사위에 올리지를 않을 거다. 올린다 하더라도 시간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법 반대하는 정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당 해체요구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함께 출연한 김성태 의원을 향해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07명 의원들 중에서 딱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아무도 서명을 안하세요? 왜 반대를 하세요?”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의원이기는 하지만 당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 부의장도 이 법과 유사한 특별법을 이미 발의했다. 그것도 제가 동의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여러의원이 같이 공동발의가 돼 있다. 안 의원님 법안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법안의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 총수는 “유럽 5개국에 방문하셔서 최순살 일가 재산 추적한다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가셨지 않나. 그리고 나서 저희방송에 나와 (그 결과를) 처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어제 JTBC에 나오셔서 홀라당 배신했다”고 안 의원을 ‘디스’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일각에서는 배반이라고 하지만 전문용어로 몸값 올리기라고 한다”고 받아쳤고 김 총수는 “어제밤에 홀라당 나오셨더라. 손석희 사장님하고 인터뷰하고 사랑받으시려고”라고 재차 서운함(?)을 표시했다. 이에 안 의원은 “들켰어요? 그게”라고 말해 청취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한편, 안 의원은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지금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회사로 2000억 원이 투자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최초의 사례로 지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2000억의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돈이 2000억이 최초에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그 2000억 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라며 “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하게되면 최순실 은닉재산이 어떤 흐름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는지, 그걸 계기로 또 해외에 나간 흐름은 어떤 방식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