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MB때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세금 굉장히 줄어…정상화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초대기업·초고소득자의 세금이 굉장히 적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줄었다”며 “정상화하는 논의를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필요한 SOC 사업들을 줄여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현행 법인세 22%에서 25%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에게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서 올린 3조원을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중소자영업, 비정규직 부분에 제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줘서 내수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대기업으로 몰려 있다, 사내유보금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으로만 몰린 돈을 정부를 통해 소득재분배하는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규모는 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자산상위 30대 그룹 178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691조5000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액수로 집계됐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돼야 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국정 공백으로 후퇴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