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문대통령, 국제사회 악순환 극복 위한 평화 프로세스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시청 Bear Hall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新) 베를린 선언’에 대해 7일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국제 사회가 제재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요지를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화 체제라는 것이 포괄적 접근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게 강조점인 것 같다”며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제시했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정상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6일(현지시각) 오후 베를린의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며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건의 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란 표현에 대해 김 교수는 “조건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 교수는 “남북 대화가 중단된 지 너무 오래됐기에 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며 “당분간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간 조율, 기 싸움 같은 것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일단 베를린 연설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기에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노력들을 통해 조금씩 대화 환경을 조성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제재‧압박 필요하지만 궁극적 해법은 평화적 방법…안팎으로 평화 제도화”

문 대통령은 전날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보다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G20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상들의 공동 의지가 표현될 필요가 있다, 폭넓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궁극적인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폐기 논의를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계속 북핵 도발을 멈추도록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해 정권이 바뀌어도 계승돼야 하는 한반도의 기본 자산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