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비용 국민 속인 듯…결정과정 진상규명해야”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조1천억원 사드 청구서’ 논란과 관련 30일 “정부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시 공주대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의 무기로 도입해 오려고 한 것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국에 요구하고 부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면서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오지 않았다는 의혹도 든다”며 “그래서 사드배치 결정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또 문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내라 했는데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우리나라 국가예산 400분의 1이 넘는 돈”이라며 “처음에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선거 국면에 슬그머니 사드 먼저 보내놓고는 이제 돈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왜 이렇게 됐나, 한국에서 주요 정당, 또 대통령 후보들이 사드배치 국회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한다 이러니, 그러면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아직 사드배치 결정이 끝난 것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차기 정부 결정’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드 주도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날 사드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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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상태인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관진 실장이 오전 9시부터 35분간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운용 비용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운영비용은 누가 대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운용비용은 미국측에서 댄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미국측에서 대는 비용이 2018년부터 방위비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관진 실장은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많게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 참관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