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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 비용 국민 속인 듯…결정과정 진상규명해야”

기사승인 2017.04.30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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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美맥마스터 “합의대로” 진화 안간힘…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포함될 수도”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조1천억원 사드 청구서’ 논란과 관련 30일 “정부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시 공주대 신관캠퍼스 후문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의 무기로 도입해 오려고 한 것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국에 요구하고 부탁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면서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해오지 않았다는 의혹도 든다”며 “그래서 사드배치 결정과정도 새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또 문 후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내라 했는데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우리나라 국가예산 400분의 1이 넘는 돈”이라며 “처음에는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선거 국면에 슬그머니 사드 먼저 보내놓고는 이제 돈 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왜 이렇게 됐나, 한국에서 주요 정당, 또 대통령 후보들이 사드배치 국회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사드 찬성해야 한다 이러니, 그러면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아직 사드배치 결정이 끝난 것 아니다. 새 정부가 결정한다. 국회 비준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해야 트럼프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차기 정부 결정’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사드 주도설’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날 사드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관련기사 : 이철희 “사드 밀어붙이기, 국방부 주변 ‘김관진 주도설’ 얘기 많아”

대통령 파면 상태인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관진 실장이 오전 9시부터 35분간 맥마스터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운용 비용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운영비용은 누가 대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운용비용은 미국측에서 댄다”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은 “미국측에서 대는 비용이 2018년부터 방위비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관진 실장은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많게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 격멸훈련 참관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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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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