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비용 10억달러” 논란…“도둑배치에 돈 덤터기까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기습 배치와 관련 “한국이 10억 달러(약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 하거나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풀고 싶지만 매우 어렵다”고 말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비준, 환경평가 등 절차마저 짓밟고 끝까지 국민을 속여가며 주권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팔아넘긴 이들”이라며 “그들이 누군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원 의원은 SNS를 통해 “압도적 정권교체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의사도, 차기 정부 의사도 묻지도 듣지도 않고 배치 강행하더니”라며 “유능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 싶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래서 정권교체가 답이다”며 “한민구, 김관진...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라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억 달러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미국을 위한 사드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맞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기습 배치는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안보세력과 영합해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더구나 밀실 결정, 야밤 반입, 도둑배치로 이어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가는 상황에서 운영비용까지 덤터기 씌우려는 행태가 너무도 기가 막힌다”며 “지금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무슨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말하지만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패권적 행태”라며 “대한민국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 사드가 필요 없다, 사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