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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세월호 인양 ‘혈세 낭비’ 운운.. 네티즌 “MB, 4대강 22조는?”

기사승인 2017.03.28  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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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아빠 “가슴 아픈 유가족 세금도둑 비난 말고 무능한 국가 먼저 탓하라”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그 몇 명을 위해 수천억의 혈세를 써야겠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25일 ‘제3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저는 처음부터 세월호를 꼭 건져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고 밝히며, “인명을 귀하게는 여기나,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서 수천억의 혈세를 써야겠나”고 강변했다.

그는 또 “아직도 세월호 7시간 운운하면서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치우지도 않아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치솟게 만든다”면서 “마음 같아선 제가 불도저를 들고 가서 (세월호 천막)다 밀어 없애고 싶다. 이제 세월호가 건져졌으니 어디 진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 <이미지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이 같은 발언에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SNS에 “가슴 아픈 유가족들에게 세금도둑이라 비난하기 전에 무능한 국가를 먼저 탓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 들어간 재원은 국가가 선 지급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제3의 은닉재산까지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담화문을 공유했다.

지난 2014년 5월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세월호 참사)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청해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일보>는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려 했으나 그 실적은 ‘0’원 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병언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구상금 청구와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법무부와 법원 측은 <동아>에 “피고 숫자가 많고 일부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며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을 나눠서 하는 등 소송을 빨리 진행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와 법원 모두 재산 환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인양을 두고 일부 인사들이 ‘세금 낭비’ 운운하는 데 대해 네티즌들은 “몰랐나? 그러라고 세금내는 거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 손익보다 위에 있다”, “그럼, 왜 박정희 사업에 수천억 써야 되나?”, “강 파는데 우리 세금 22조 들인 이명박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근혜 탄핵되면 정미홍 못 보는 거 아니었어?”,

“내가 낸 세금을 세월호에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내가 낸 세금을 어버이연합, 4대강사업, 최순실, 방산비리 등에 쓰는 게 천만배 더 아깝다”, “내 세금이 세월호에 쓰이는 건 아깝고 그네순실이 뒷돈으로 쌓이는 건 괜찮고?”, “그런말 하는 놈들이 대우조선해양에 세금 수십조 쏟아 붓는 건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래 좋아! 세금 쓰지 말고 근혜순실 해외 은닉 재산까지 싹 다 몰수해서 인양비용으로 쓰자. 그럼 됐지?”, “이럴 때 쓰라고 낸 게 세금이다”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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