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딱 걸렸다”…‘직무유기’에 ‘직권남용’ 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4년 6월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특히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수사 라인이 거의 ‘전멸’한 2015년 1월 정기인사 직후 ‘(세월호) 수사 맘대로 시원하게 했으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는 청와대 인사는 우 전 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의 핵심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증인 출석도 앞두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별도의 사설을 통해 “우 전 수석이 ‘도피’ 끝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면 따져 물어야 할 것도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2014년 정윤회씨 등의 국정농단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진상규명을 방해한 게 사실인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사정정국으로 돌파하려 할 때마다 검찰을 도구로 활용했는지도 추궁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다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되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버틸수록 더 많이 나온다, 우병우. 나라를 절단 낸 네 만행, 역사에 길이 남을테니 그 어둠속에 있다 천천히 세상에 나와라”고 경고했고,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병아리’ 우병우, 딱 걸렸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세월호 사건은 김기춘, 우병우, 박근혜 합작품”, “법 미꾸라지. 이번에는 힘들거다”, “악마를 보았다”, “도대체 세월호 무슨 짓을 한거야?”,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박근혜! 세월호의 막후 책임자들!”, “모든 자격 박탈하라. 강도에게 칼자루를 쥐어준격”, “우병우나 김기춘이나 최순실이나 반성모르는 짐승들에게는 재산을 몰수해라. 그래야 반성한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