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삼성 커넥션’ 의혹…“국민연금으로 정유라 말 사줬나?”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2월21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의혹과 관련 14일 “명백한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과 별도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서 35억원을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지원했고 그 전후 수백억원의 지원 계획 얘기도 나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당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기업 결합을 했던 시점”이라며 “주식교환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논란을 되짚었다.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돼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교수는 “세계적인 국내의 유수한 의결권 자문기구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기에(합병) 반대하라고 권고했었다”며 “그런데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인 ‘의결권 자문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찬성해버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결과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투자손실을 입게 됐다”며 “삼성이 최순실이라는 비선을 이미 알고 적극적으로 접근해 유리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든다”고 의문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뇌물죄”라며 박 교수는 “합병시점과 상황적으로 굉장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외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의 기브 앤 테이크’란 제목의 도표를 만들어 수상한 행적들을 지적했다.

▲삼성맨 현명관 마사회 회장의 취임 ▲마사회 간부, 삼성‧전경련 출신으로 교체 ▲삼성 갑작스러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취임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만남 ▲삼성물산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7월24일 독대 ▲최순실의 독일회사 코레스포츠에 35억원 지원과 280억원 추가 지원 약속 ▲대한승마협회, 정유라에게 186억원 후원 중장기 로드맵 발표 ▲삼성 미르 125억원 출연 ▲삼성 K스포츠 79억 출연 등의 사건들이다.

▲ <자료출처=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합병 찬성 결정이 2015년 7월16일인데 직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한다”며 “홍 본부장은 최경환 대구고등학교 인맥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당사자가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을 만났다”며 “부회장과 합병은 회사법상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외부의 어떤 입김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KBS는 <[취재후] ‘최순실-삼성-국민연금?’ 정말 국민을 배신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관련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

KBS는 “국민연금이 국민이 맡겨놓은 자산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종종 반론에 부딪혀왔다”며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삼성이 최순실 씨 회사로 많은 돈을 직접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설마’론이 무색해졌다”고 의혹점을 지적했다.

KBS는 “국민연금이 정말 삼성을 위해 국민을 배신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KBS 홈페이지 캡처>

해당 내용에 SNS에서는 “내돈 국민연금으로 정유라 말 사줬다고?”, “산재보상금에는 그렇게 인색한 삼성이, 결과적으로 우리 돈으로 최순실 딸 말 사준거네”, “정경유착의 도구로 국민의 노후연금까지 이용하다니...”, “국민의 노후를 헌신발짝 취급하는 국민연금 운용자들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이지 정부 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위임 한 사실이 없는데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나 도둑놈들”,

“국민에게 피 같은 돈 강탈 하듯 빼가는 국민연금으로, 지들 돈 놀이로 쓰다니”, “내가 이러려고 국민연금 납부했나 자괴감이 드는구나”, “퇴직한 아르바이트 학생 명단까지 뽑아서 징수해간 국민연금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국민의 피땀 어린 자산을 삼성에 바치고 국민이 손해 보게 하는 이런 짓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