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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감자가 친환경 둔갑…인면수심 학교급식 비리”

기사승인 2016.08.28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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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 조직적 비리에 속수무책…법제도 개선 적극 나서야”

   
▲ <사진제공=뉴시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돈이 무엇이기에 자식키우는 사람이 차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먹이다니..그러면서 선생님 대접까지 받아왔으니... 인면수심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먹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버젓이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자재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이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까지 조작했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못할 짓을 하도 들통이 났기에 하는 말이다. 

학교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차지 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학교급식 제조업체가 최근 2년 동안 3천여개 학교에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일선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영양교사에게 캐시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스티커 30장을 모으면 기프트 카드나 선물세트, 영화티켓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정부의 대응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부정을 저지른 담당자를 엄벌하고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한다거나 입찰과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전부다. 필자는 이런 대책이 반복되는걸 두고 볼 수 없어 2002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에서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그 후 급식은 직영으로 바뀌었지만 학교급식의 목적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학교급식의 목적.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랫돌 빼 윗돌괴기식 처방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시급히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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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터 김용택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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