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철수 사퇴, 현명한 선택…당 맡겨두고 대권행보 하는 게 낫다”

▲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사퇴한 것에 대해 29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은 다른 의원에게 맡겨두고 대권 행보를 하는 게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책임을 지고 결국 동반사퇴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책임윤리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지고 대표직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의혹이 안 대표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조 교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었다”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단호히 대처했더라면 대표 사퇴라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의 법적, 정치적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라며 “‘관행’ 운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라며 조 교수는 “사건의 진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대표를 하고 있으면 족쇄가 되고 상처는 깊어진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제 2017년 대선에서 뛸 사람 중 당 대표를 맡는 혹은 맡을 사람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국민의당 두 공동대표의 사퇴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된다”며 “계약의 방식에까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을 신생정당의 허술한 일처리가 당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 평론가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최종 결론을 예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유 평론가는 “국민 눈 높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정당의 정치”이라며 “조기에 전모를 소상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리며 국민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화를 키워버린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평론가는 “이 상황에서 계속 지키고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당의 앞길에 대한 불안이 뻔히 예상될 때 내려놓는 것이 진짜 내려놓는 것”이라며 사퇴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홧김에 급하게 짜깁기로 만든 정당이라...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네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