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유엔 제출…“무능정부 외교참사”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해 말 유엔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게 대중에게 일깨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에 대해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위원회의 “중국과 동티모르 등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기금(1990년대 위안부 보상을 위해 만든 일본 민·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의 위안부들에 보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한일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일본정부가 CEDAW에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냈다구요? 그것은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의 판단과 권고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이미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문서들도 드러났으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국가가 정책으로 입안, 기획하여 군이 주도하여(군의 관여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쟁범죄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8일 한일 정부간의 ‘위안부 합의’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무능한 정부의 외교 참사, 능력 없는 것들 때문에”(yjje*****), “이럴려고 불가역적 합의를 해주셨나? 결국 국제적인 호구임을 인정하게 되었네요, 10억엔에 진실도 자존심도 다 날아갔네요”(pkw****), “어설픈 합의로 일본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데 이용된 박근혜 정부”(cyb****), “박근혜는 도대체 아베에게 무슨 말을 한 건가? 전화통화 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zzan********),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즉시 대국민 사죄하고 굴욕합의 무효화 재협상해야! 굴욕합의를 극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사죄해야!”(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의 1분 44초짜리 예고편 동영상이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영화로 10대 소녀들이 강제로 끌려가 전쟁 성노예가 되고 죽임까지 당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영화는 “20만명의 소녀가 끌려갔고 238명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현재 46명만 살아 있다”고 전하고 있다. 조정래 감독이 14년간 제작한 작품으로 오는 2월24일 개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