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마약 사위’ 변호 최교일, ‘몰래 변론’ 의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여러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민모씨 사건 등 7건의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도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 변호사의 징계를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최 변호사가 김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의 마약 투약 사건을 맡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고액 ‘전화 변론’ 등을 통한 전관예우나 탈세 시비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은 선임계나 위임장을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최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7건 가운데 3건은 수임료가 모두 합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위임장이나 선임계 제출 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MB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치며 ‘TKK(대구경북·고려대) 라인’의 대표였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검사들 중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119억에 달했다. 최 변호사는 고향인 경북 영주에 7월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 7월 9일 <영주시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로 주말에 고향에 내려와 친구, 친지들을 만나고 일부 행사에도 참석하고 있다”며 “출마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평소 고향의 발전에 관해 관심이 많았고 고향을 좀 더 발전시켜 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공천을 위해 당내 중진들과 접촉해 온 최 변호사가 사위의 변호를 맡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무성한테 잘 보여야 공천 받을 수 있겠죠”(베이비**), “새누리당 공천 작업하고 있고 마약사위 변호도 하고 기회주의자”(♥**), “이번 정권에선 놀라운 일도 아니다”(나**), “승승장구 하겠네. 공천 받으려나?”(검정***), “검찰에서 정치판으로.. 앞날이 뻔하네”(h*), “수임료가 모두 1억이 넘는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 소가 웃을 일”(목*), “무질서의 극치”(청*)라며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