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黃 ‘삼성X파일’ 수사, 법과 원칙 철저히 위배”

▲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위배했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삼성이 검찰 및 국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온 사실을 지난 2007년 폭로한 노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사건 수사 책임자로 뇌물을 상납한 삼성의 책임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이를 폭로한 노 전 의원과 이를 보도한 이상호 MBC 해직 기자는 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당시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기관 불법도청에 의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X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도청피해자가 이중의 처벌을 입는다는 것이었다”며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물건 중에 마약이 있으면 그 집에 마약이 왜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권력에 의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인 이유”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총리직 수행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흘 째 진행되는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출석 없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