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성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검사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삼성 관련자들은 모두 면죄부를 줬던 일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황 내정자는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 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내정자는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 황 내정자는 이듬해 대학 졸업연도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다. 당시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로 끝내고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측 인사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반면 ‘삼성 X파일’ 자료를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005년 10월 벌어진 강정구 교수 수사 사건도 검증 대상이다. “6·25전쟁은 통일전쟁이고, 동시에 내전”이란 내용의 글을 기고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태를 불렀다.

‘삼성 X파일’ 보도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는 13일 트위터에서 “2005년 삼성X파일때 이건희 일족과 수뢰혐의 검사 죄다 무혐의 때리시며 저만 별달아주신 황교안 검사의 법무장관 영전과 피부병으로 군면제 받으신 거 따블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았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역면제 병 종류는 왜 이렇게 많나?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나?”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검찰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이름을 들으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국가보안법과 교회. 공안통인 독실한 기독교인... 오제도 검사(장로)도 생각나고...”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황교안 내정자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분이 더 무섭잖아요”라며 “새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분명하고요”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안통”이라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얼마나 수용해서 실천할지 걱정”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