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정부, 과거 경찰국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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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정 피의자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과거 경찰국가로 회귀했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원은 14일 오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들어 대국민 사찰과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이 도를 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집회 투입 경찰력은 이명박 정부 대비 8배 증가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확산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초래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대책회의를 열고 SNS를 상시 모니터하는 초법적인 발상까지 나왔다”며 “경찰이 국민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정권이 불안하고, 국민들은 ‘내가 하는 모든 대화를 정권에서 엿듣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껴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조장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제기한 경찰의 ‘네이버 밴드’ 사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의 통화 내역과 함께 ‘밴드’ 메신저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송수신 내역 등을 요청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사찰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이버는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 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 측에서 기본적인 로그인 기록과 가입한 밴드 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믿고 싶지만 이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볼 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