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폐지,
난민법 폐지,
(난민법이 아니어도,난민이 피치못할 사정일 경우 한국에서 얼마간 머물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한국에 있다는데, 사실여부는 모르겠음.
이게 사실이라면 인도주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임. 난민법 필요없음.)
제주도 무사증폐지,
제주도 특별자치권 반납,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에서 번 돈 본국 송환 금지 법안 만들 것.
한국 근로자의 임금 정상대로 지급할 것 (한달 월급이 400~5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함-대기업에서 빼돌린 돈 돌려받으면 지급 가능한 월급이라고 함.)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