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들레’ 압색, 국민 입과 눈 노골적으로 막겠다는 폭거”

눈길 자전거 타던 70대, 내리막서 추락사…“구청 배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83423?sid=102

눈이 내린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의 운전자가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A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