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국민 불안 가중” 선고기일 지정 촉구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선고기일지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으며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탄핵소추단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최우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상기시키며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결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에는 헌법학자들이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만들어진 헌법학자 100여명이 속해있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선고 지연에 대해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그간의 판례를 종합할 때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주저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