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닌 尹 택한 한덕수…민주 “탄핵 절차 개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끝내 내란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최후통첩한 24일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히고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못 박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종식에 협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대행은 끝낸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의 총리로 남기를 택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은 그런 한덕수 총리를 거부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반국가 내란 세력을 반드시 단죄하겠다”며 “내란의 잔불조차 남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전복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민생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