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12일 선고.. ‘쩐주’ 손모 씨 유무죄 관건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외부 행보를 자제해왔던 김건희 씨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면죄부를 받고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김건희 씨는 오는 추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상으로 대국민 인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미 촬영을 끝냈는데, ‘명품백 수수’ 관련 사과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비공개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피자·치킨 등 간식을 전달하고 구조 현장을 살폈다고 한다.
김건희 씨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시스> |
또 마포대교 난간 등을 직접 살펴본 김건희 씨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등 대통령이 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관련해 김용남 전 의원(現 개혁신당 소속)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에 큰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내조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국민적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며 “공개 활동을 넓히는 게 오히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영부인의 공개 활동 재개가 3일 천하도 아니고 2일 천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바로 내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주범이 형을 어떻게 받고 이것보다 ‘쩐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에 대해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것”이라며 “방조범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역할이기 때문에 ‘쩐주’의 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김 여사도) 한층 사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왜냐면 공소장 변경 자체가 재판부의 권고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쩐주’ 손모 씨가)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게 공동정범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방조범은 되는 것 아니냐’라고 권고를 해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방조범은 된다’라고 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쩐주’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됐는데, 영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촬영을 끝냈다는 추석 대국민 인사 영상을 상연한다?”라고 물음표를 찍고는 “촬영은 했을지 몰라도 상영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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