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내부 수사보고서 공개 “이재명에 누명 씌우려 문서 숨겨”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대책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도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과 시세 차익 때문" 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민주당 대책단)은 9일 수원지검에서 2022년 10월 작성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제목의 수서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보고서에 “김성태는 2018년 7월에서 9월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7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 12.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위 계획을 ‘N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 <자료 출처=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주당 대책단은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의 목적이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국정원 문건’과 내용이 같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판결 내용도 이와 같다”고 짚었다.

대책단은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 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방향을 비튼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언급한) 수사보고서는 지난 2022년 10월3일 작성됐다”며 “그런데 이는 대북송금 사건 전모를 확인하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 대북사업 배경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22년 9월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수준의 사실만 최초 확인했을 뿐”이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1월 해외에서 검거돼 강제 송환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전달된 돈의 액수와 정확한 동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는 그 단계에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초기에 입수한 단서를 근거로 새로운 증거들을 순차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며 "그런데 수사 초기에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