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추가 기소에 조국 “김건희는? 차별적 기소”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표는 14일 광주 KBS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의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핵심 논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이라 짚고는 “이를 기초로 이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판결을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 주가 조작 공범들도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상기시키고는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즉각 기소해야 한다. 수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는 것은 차별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데 여기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4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의 방문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그 흔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몇 년째 수사를 뭉개는 검찰이 야당 대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만들어서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냐?”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로지 증거로서 진실을 쫓아야 할 검찰이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로써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고, 못된 정치검사들이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