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작심 인터뷰 “尹 아킬레스건은 징계 관련 판결문”

▲ <이미지 출처=오마이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윤석열 사단’에 대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성윤 검사장은 24일 오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정부이든 그 이후이든 검찰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해당 인터뷰는 28일 밤 오마이TV를 통해 공개됐다. 

이 검사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직위를 떠나자마자 바로 대통령에 직행했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뿌리 채 흔들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총장이 조직을 이용한 거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용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며 “야망을 위해서 조직을,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사단’에 대해 이 검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수수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윤 총장은 보수 기질이 넘쳐서 자기 식구만 챙긴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특수수사를 같이 한 사람들의 인사를 챙겨주고 챙겨주면 고마워서 더 끈끈하게 뭉친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법도 공유한다면서 “윤 총장이 ‘수사 초기에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해야 한다’는 비유를 많이 했다”고 짚었다. 

이 검사장은 “토기몰이식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특징이 언론을 많이 활용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끝까지 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 수도 없이 보도된다, 시중에 초등학생에게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로 압수수색이 많이 보도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로 봤다. 이 검사장은 “당시 여당 의원이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무슨 사단 얘기가 나온 사람이 처음인 것 같다’며 ‘윤석열 사단’의 득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되짚었다. 그는 “당시 언론 보도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중앙지검장이 됐을 때부터 나왔고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득세한다는 내용”이라고 떠올렸다.  

이 검사장은 “사단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다”며 규모에 대해 “검사 수가 2300여명 되는데 윤석열 사단은 소수다, 20~30명 보다는 많다”고 추산했다. 

▲ <이미지 출처=오마이TV 유튜브 영상 캡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검사장은 “혹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했다. 

이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 사찰 문건 전달로 중대 비위자라고 판결이 됐지 않는가”라며 “중대 비위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것이기에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수사나 감찰을 막았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고(윤 대통령) 쪽에서 아파하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찍어내기 징계 운운하고 탄압 받았다고 운운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출마를 했다”면서 “만약에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런 탄압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퇴임 후 사법적인 판단이나 처리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 검사장은 “퇴임 후에는 면책 특권도 없으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없으면 안 받고,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1심 판결문에 명확히 정리돼 있나’라는 질문에 이 검사장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누가 그걸 보면, 일반적인 직권남용의 법리에서 보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이 검사장은 “정부가 바뀌기 전의 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출석요구를 했고 불응하자 체포영장까지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한다”며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은 특검이 예상되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특검이 예상되면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을 정도로 확실히 수사하라는 말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열심히 할까, 안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하면 국민들 분노하니까 그것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여러번 얘기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얘기하던 검사들 다 어디 갔는지, 윤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지, 그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