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尹 ‘사법공약’, 검찰공화국 신호탄” 비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법공약’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들이 사설을 통해 ‘검찰독재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4일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15일 한겨레는 “‘무소불위 검찰’ 만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인가?”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의 ‘사법공약’을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개혁 이전으로 일거에 되돌리는 것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마저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특히 “윤 후보는 검찰이 조직적 이해관계나 수뇌부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검찰권을 사용할 때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 장본인”이라 짚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의 무소불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전혀 반성이 없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또 “윤 후보는 최근 당선될 경우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고 언급하고는 “여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이번 공약을 더해보면 수사권을 이용한 ‘검찰 정치’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총장에나 어울리는 검찰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윤 후보의 공약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온 형사사법 개혁을 사실상 ‘리셋’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윤석열 후보 ‘사법공약’의) 초점은 검찰권 강화에 맞춰졌다”며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축소에 동의한 바 있다. 임명권자 의중에 맞춰 동의하는 척만 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바뀐 건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중용을 시사하는 윤 후보 발언을 거론하며 “이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닐 가능성이 짙다”며 “그는 지금 ‘검찰공화국’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시민들이 이를 용납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도 “검찰권 도로 강화한다는 尹, ‘검찰공화국’ 만드나”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윤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은 결국 검찰부활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 판에 검찰권 강화 공약을 수긍할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얼마 전 공언했던 적폐수사에 검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