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 감찰 무마 사건’ 불기소.. 임은정, ‘재정신청’ 예고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성폭력 감찰 무마 사건’ 불기소를 “이미 예상했다”면서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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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내부고발자로 살얼음판 걷듯 살아온 저는, 명확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는 그가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무죄구형을 강행한 후 위법한 징계를 받아 2017년 10월 징계취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 걸렸다”고 되짚고는 “2018년 3월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할 때, 성폭력범죄 은폐사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릴 것이란 걸 각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며 “또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낼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임은정 검사는 해당글 말미에 “갈 길이 멀지만, 이미 각오한 것이라 담담하게 간다”고 적고는 “저마다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진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 쉴 만하니 씩씩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후보가 3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성폭력 감찰 무마 사건’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待人春風 持己秋霜:대인춘풍 지기추상)”는 채근담의 한 경구를 인용하고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