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서 사법개혁 ‘다른’ 목소리 내겠다는 ‘전두환 재판’ 판사

▲ 좌로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에 있는 익명 게시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 왔고 또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들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 계속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탄희 전 판사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2017년 2월 사표를 내며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렸던 당시를 떠올렸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료 판사들이 “형, 구속될 것 같다”며 걱정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어요?”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부연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에 대해서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됐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사법 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바뀐 게 없다.”

앞서 19일 더불어민주당의 10호 인재영입 인사로 입당하게 된 이 전 판사는 그러면서 “법관 탄핵 제도”를 국회 내에서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이뤄야 할 과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익제보자의 정치 입문에 대해선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란 말로 갈음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한 명의 판사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을 담당했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였다.  

진정성 의심 받았던 이탄희와 반대 목소리 내겠다는 장동혁 

“현재로서는 정치를 시작한다면 한국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말이다. JTBC는 장 전 판사의 대전출마를 공식화하며 장 전 판사가 “한국당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다른 판사 출신들의 선택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헌데, 그 이유가 꽤나 옹색하다. 장 전 부장판사의 말이다. 

“법원에 있다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다른 당에 입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대편에서의 목소리를 내주고.”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1년 반 넘게 끌어온 전씨의 광주 재판 도중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한국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니. 장 전 판사가 언급한 ‘다른 분들’은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대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날 JTBC는 장 전 판사에게 쏠린 비판의 목소리와 장 전 판사의 반론을 이렇게 정리했다. 

“장 전 판사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것도 한국당 입당이 확정되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전 판사는 이에 대해 재판을 공개로만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에 차질을 안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장 전 판사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선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용과 해당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한국당행,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게다가 재판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 사법개혁을 놓고 한국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장 전 판사의 진정성, 진위마저 불분명하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장 전 판사의 한국당행을 두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현직 판사의 급작스런 정치인 변신으로 세간의 입길에 오르기에 충분한 경우라 할 만 하다. 이탄희 판사의 경우처럼, 공익 제보로 직을 잃은 것도 아니요, 충분한 시간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을 천명해온 것도 아니다. 이렇게 두 전직 판사의 정치권행의 차이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법개혁이란 대전제와 개인의 입신양명 사이에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차이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의 정치권행, 어떻게 볼까 

“판사들의 정치권행은 목적과 경위, 사직 시기 등이 각기 달라 하나의 잣대로 일반화해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 대부분 사례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고 폄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본인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신분을 달리해 정치권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남아 있는 판사들과 법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스럽다.” 

20일 <판사도 정치는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는 <연합뉴스>의 시론 중 일부다. 장 전 판사의 ‘한국당행’ 선언으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또 같은 날,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에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 글의 제목은 ‘법복 정치인 비판’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도 했다. 

두 이견 모두 원론에 해당한다. 일정한 유예기간은, ‘연합’이 거론한 것처럼 비단 판사들의 ‘정치권행’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언론인도, 법조인도, 높은 ‘직업 윤리’를 요구받는 그 어떤 전문직 또한 개인의 영달과 정권에 복무하기 위한 ‘유예기간 없는’ 정치권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정치 입문을 무턱대고 혹은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으로 가지 않은 채 법원 내부에서 정권과 정치권과 결탁해 정치를 했던 것이 ‘사법농단’의 실체 아니었나. 이를 개혁하고자 직을 내놓고 소신을 펼쳐왔던 이까지 정치적인 진영 논리나 요원해 보이는 ‘법원 내부 자정’ 논리로 비판을 가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 전 판사의 인재영입을 비판한 <조선일보>의 21일자 <‘임종헌이 부당 지시’ 보도... 사실 아닌 줄 알고도 침묵한 이탄희> 기사를 두고 한 현직판사는 “해일 몰려오는데 조개 줍는 소리”라며 이런 일침을 가했다. 두고두고 곱씹을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일부) 판사들이 이렇게 반성이 없다. 사법농단에 대해 반성하기 보단, 초반 임종헌 구명 안 한 이탄희 규탄하겠다고 조선일보에 제보하는 게 (일부) 판사들이야. 판사들이 이러니까 이탄희가 국회가서 탄핵하고 개혁하겠다 그러는 것 아닌가. 반성없는 일부 판사들이 이탄희를 국회로 내몰았다. 슬프다. 사법농단에 대해 판사들이 수없이 사죄하고 개혁 결의하면 뭐하나. 자꾸 이런 기사 내달라고 제보하는 것도 판산데. 팀킬 좀 작작하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