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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채용·입시비리 많으면서 청년 대변자인 척, 역겹더라”

기사승인 2019.09.18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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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92]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조국 대전’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 세대와 계층 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조국 장관이 그동안 말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온 것으로 밝혀지며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국 사태’는 어디서 무엇이 잘못인지 진단해 보고자 지난 10일 서울 시청 근처의 프레스 센터에서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권력서열, 넘버1 검찰, 넘버2 언론, 넘버3 한국당”

-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행위나 비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엘리트 계층들이 다른 서민 계층에 비해 좀 더 입시나 진학, 스펙 등 사회적 성장에 유리한 정보, 기회, 추천 같은 것을 많이 누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청년층이나 서민들로부터 지적받을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게 통상적인데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장학금을 받은 부분도 청년층들과 서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걸 제외한다면 개인 비리나 불법을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청문회에서 늘 문제가 된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탈세·범죄·병역 비리·부동산 투기와 같은 개인 비리였는데, 조국 장관의 개인 비리는 거의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결정적 낙마 사유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범국민적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 사법개혁, 만인에게 평등한 법무행정으로의 혁신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과 뚝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낙마보다는 임명되는 게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교수가 장관이 되자마자 ‘청년 전태일’ 단체의 청년들을 만나서 비판과 지적을 경청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층과 서민들을 자주 만나서,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내각의 일원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고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해요. 장관직에 완전히 전념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은 즉시 사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 장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도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진보의 상징으로서, 범 진보개혁진영이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한국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의 적폐를 타파하는데 조국 교수가 앞장서 왔는데, 그러한 개혁과 혁신을 자기와 자기 자신의 부근에서부터 제대로 실천해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조국 교수에게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교수가 평소 말씀하시던 것과 다른 부분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실망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말도 안 되는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취업 비리를 일삼아왔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입바른 소리를 해오시고 열심히 저항하셨던 분이었기에 더 큰 기대가 있었는데, 가족 문제에 있어서 여타의 엘리트층들과 비슷하게 처신한 것이 우리 국민들껜 큰 충격이고 실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참에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려는 분들이나 특히 정치나 고위 공직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더더욱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그런 문제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더더욱 사법 개혁·검찰 개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으로의 혁신을 주도하면서도 동시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여러 관행과 문제점을 타파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꼭 앞장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뉴시스>

법과 제도와 우리 사회가 만 명에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주셔야, 우리 청년층과 서민들의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엘리트 계층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부나 지위를 대물림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교류하고 특혜성 기회를 제공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어요. 이참에 이런 것들이, 즉 입시든 장학금이든 일자리 관련 문제든 사회적 성장이든, 그것이 엘리트 계층들이나 사회 고위층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나 평범한 청년층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거나 공정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주문했잖아요. 그러나 검찰 개혁은 법으로 해야지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조 장관이 장관 천 년, 만 년 할 거도 아니고, 또 조 장관이 개혁해놨어도 다른 장관이 임명되어 되돌릴 수 있잖아요. 이걸 법으로 해야지 조 장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제 아닐까요.

“네, 조 장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죠. 저도 오로지 ‘조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대부분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전문성도 있고, 이를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실천도 해 오신 분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권력서열이 넘버1 최순실, 넘버2 정윤회, 넘버3 박근혜’라고 박관천 경정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끔찍한 소동을 만들어내는 권력 서열을 보면, 넘버1 검찰, 넘버2 언론, 넘버3 한국당 등 수구냉전 기득권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조국 논란 국면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너무나 이례적이고 함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분명했거든요. 청와대로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상대적으로 제일 잘 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조 장관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조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을 10년, 20년 할 수 있는 거도 아니기에,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어느 정부도 못 했던 상당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해봅니다. 공수처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과도한 검찰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축소하고, 검찰이 정치에 부당하고 무리하게 개입하는 걸 철저히 근절시키고, 국민이 불편해 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는 검찰의 관행을 혁파하는 등의 불가역적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검찰이 권력과 힘센 이들의 시녀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진실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수처 설치 등 제도적 개혁은 어차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제대로 하려면 법 개정 해야 할 게 많죠. 그렇지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도 많을 것이고, 또한 정부 부처의 수장이 의지를 가지고 뚝심 있게 국회·국민과 함께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현재 한국당 등 정치 세력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법무부가 장관 중심으로 겸손하면서도 설득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면 그것은 국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공수처 설치법 같은 경우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검찰 개혁, 사법개혁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한국당도 결국 이것을 끝까지 반대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법무행정 혁신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면 국민들의 지지도 조금씩이라도 회복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형성된 동력이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로 이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 패스트트랙 이야기하셨는데 조 장관 임명으로 4당 공조가 깨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4당 공조가 깨진다 하더라도 특정한 기간 안에 법을 처리해야 하는 거라서 설령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 공조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수처법 등은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국회 본회의 표결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의원을 만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여당이 더 많은 정치인, 더 많은 야당 인사들을 만나서 일상적인 소통과 설득을 대폭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검찰 개혁,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 선거권 연령 인하, 그리고 여러 민생입법·노동 존중 입법들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2020년 총선에서 국회를 확 바꾸는 국민들의 선택도 있어야겠지만, 그때까지 최대한 많은, 좋은 법률들이 통과되는 데 힘과 지혜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지난 9월 6일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전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새로운 질문도 거의 없었고, 새로운 사실 규명도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훨씬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 한 것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청문회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청문회의 기본은 이철희 의원이 말한 거처럼 의원들이 묻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히어링’하는 것일 텐데요, 후보자가 답할 기회는 주지 않고 호통치고 훈계만 늘어놓는 일은 꼭 개선되면 좋겠네요.” 

- 조 장관 태도나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적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 답했다고 생각해요. 매우 긴 시간 동안의 기자간담회, 청문회를 연속으로 진행했는데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기색도 역력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실망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반드시 거쳤어야 할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민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 장관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 장관이 계속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과나 대책이 미진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진솔하고 더 처절하게 성찰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불공정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전과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했는데 그런 점들은 아쉽더라고요.” 

- 조 장관이 모른다는 답변 많이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알아보고 ‘내가 알아보니 이렇더라’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모른다는 답변을 많이 한 것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90%는 본인이 모르지만 10%라도 파악해서 ‘제가 알아보니 여기까지는 상황이 이렇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저도 알려고 했지만, 현재는 파악이 안 됐으니, 향후 이런 부분은 더 파악해서 반드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거나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검찰, 심각한 권력남용·정치개입·언론과 공작, 생생히 보여줘”

- 청문회 정국에서 검찰의 행동에 대한 논란도 매우 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뇌부가 중대한 판단 착오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청문회를 하기 전에 야당이나 극우단체가 고발했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너무나 이례적이고 전격적으로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에 나선 전례가 없습니다. 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 조사도 마치고 정치적 오해도 피하면서 얼마든지 차분하게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으면서, 누가 보기에도 청문회나 대통령의 임명권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조 장관이 부담스럽고 검찰개혁이 싫어서 중대한 ‘오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집단이고, 견제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면서,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함부로 칼을 휘두른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확인시켜주었어요.

이번 정국을 거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과 요구가 더욱 비등해질 것입니다. 즉,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심각한 권력 남용과 정치개입, 언론과의 공작 작태는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검찰과 언론의 힘은 그 권력과 영향력에 걸맞게 반드시 팩트, 절제, 균형, 공익에 기반해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상 최악의 왜곡과 남용을 자행했다고 봅니다.” 

   
▲ <이미지 출처=SBC 화면 캡처>

- 언론 보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조국 논란 정국을 내내 자세히 지켜보면서, 한국의 검찰은 끼어들지 말아야 할 때 끼어들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언론은 한술 더 떠서 너무나 초과잉 보도를 쏟아내면서 이 이슈로 사회 전체를 몰아갔는데, 가짜뉴스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남발하면서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 기여도를 최하위 수준으로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요.

분석이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 건에서 많게는 백만 건이 넘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번 일이 그렇게까지 초과잉 보도를 하고 가짜 뉴스 및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이 매달려서 ‘오버’를 할 정도의 이슈였는지, 아주 광범위한 상처와 성찰이 남을 것으로 전망해봅니다.

언론 보도의 기본도 팩트, 절제, 균형, 공익이어야 하죠. 물론 이번에, 개별적으로 의미 있는 보도도 있었고, 선의와 기본을 갖춘 언론인 개인들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집단의 총합으로서 마녀사냥 집단으로 비쳤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언론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기’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저도 늘 함께 투쟁해왔지만, 이번에 보여준 한국 언론들의 마녀사냥식 초과잉 보도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사상 최악의 역기능을 보여주었다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은 과도한 교육비나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휴학도 하고 힘든 알바도 하면서 힘들게 교육비·생활비를 벌고 있고, 장학금도 받기 힘들고 장학금 신청해도 탈락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 조국 장관의 딸은 불법이나 비리는 없었다 하더라도 특혜성 지원을 받은 부분은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판은 백번 타당하고, 이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전후한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중 누구도, 법 제도적·정책적 해법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돌이켜보면, 한국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입도 뻥긋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2011년 대학생들의 등록금·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학부모들과 교육 시민단체들의 폭발적인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었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처럼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교육 시민단체들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의 정책 제안을 거부했죠. (오히려) 성적장학금이 아닌 국가장학금에 말도 안 되는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을 적용시켜서 대학생 절반은 국가 장학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만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한 이들인데, 그들이 조국 후보를 비난하는 꼴은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 성남시나 서울시에서 청년층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들을 돕는 정책을 낼 때마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것이 한국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는데, 마치 자기들의 지금의 청년 세대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서는 꼴도 정말 모순적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서민들과 청년들을 가장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이 공기업이나 금융권 등의 채용 비리였는데, 그 같은 채용 비리를 주도하거나 연루된 집단 중 절대다수는, 바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선 중의 위선이 아닐까요. 본인들이 반값등록금의 제대로 된 실현도 막고, 국가 장학금도 소득 기준이나 성적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게 해서 대학생 절반은 한 푼도 못 받게 만들어놓고, 또 저소득층·서민층 청년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을 사사건건 반대해왔으면서, 또 각종 채용 비리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아들의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엄청난 좌절과 상처를 줘왔으면서도, 마치 이제는 한국당과 그 소속 의원들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대변자인 척하면서 조국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작태 정말 역겨웠다는 것이죠. 이왕 그렇게 위선적이긴 하지만,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비·생활비 고통을 대변하는 척을 했다면, 그런 척이라도 계속해주시면서 앞으로 부디 대학생들과 청년들, 그중에서도 서민층·저소득층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비·생활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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