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장하성-김동연 논란? 몸통의 왼발·오른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장하성-김동연 논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사람 몸통에 비유하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왼발과 오른발과 같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유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현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수단 하나가 공정경제,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한축이 혁신성장”이라며 “사람 몸이 나아가려면 왼발 오른발이 교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혁신성장은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악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온 제조업 붕괴를 꼽았다. 

최 교수는 “제조업이 20~30년 전부터 계속 하락해왔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구조조정보다는 인위적으로 몸집 불리기용으로 대응하면서 50만개가 더 증가했다, 조선업 등은 임시직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런데 지금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는 상황”이라며 “제조업이 제자리로, 군살 빼기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용악화를 분석했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 됐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용악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성장 잠재력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제조업이 경쟁력 때문에 굉장히 침몰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생산성과 경재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국력이 총집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니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혁신·공정·소득주도성장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다 함몰돼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에 최 교수는 “최근 언론에 자영업자가 10개가 생기면 9개가 폐업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작년도 기사”라며 “작년이면 최저임금 인상 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년 전에는 폐업률이 80%가 됐다, 원래 높아왔다”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2003년도부터 진행돼왔다”고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단순화시켜 최저임금 인상만 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대구의 낙동강 구간 22공구 달성보에서의 가물막이 공사를 위한 진입로 공사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온 배경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위 계층의 실상을 짚었다. 

또 “최근 가계소득을 봐도 1분기 기준 2016년 하위 30% 가계가 소득이 감소했는데 올해 1분기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하위 5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에 속해 있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중위임금이라고 한다”며 “중위임금도 2015년도는 281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219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년 동안 상위 10%는 30.3% 소득이 올랐는데 하위 20%는 8%가 줄었다”고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을 지표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하위소득 계층들이 소득이 굉장히 악화돼 생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미비해 임금소득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계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1만원 달성이 대선 전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형성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5당의 후보들은 모두 2020년 혹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