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히틀러 포퓰리즘”에 유시민 “다른 차원 가셨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개헌 논의와 관련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 교수가 ‘히틀러 포퓰리즘’에 비유하자 유 작가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장 교수는 11일 방송된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국민 여론 70%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의장실에서 한 2건은 다 혼합정부제라는 명칭을 썼는데 제일 높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결국 명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뀐다”며 “질문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SBS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 42.6%, 현행 대통령제 40.8%, 의원내각제 10.1% 순으로 선호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월 12일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한국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통령제 48.1%, 대통령‧총리 혼합형 42.4%, 의원내각제 8.4% 순으로 꼽았다. 

재적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제 41.9%, 대통령‧총리 혼합형 41.9%, 의원내각제 14.4%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 2월 26~27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시민 작가는 “‘국회에 대통령 권한을 잘라서 넘겨주는 것은 반대’라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며 “장 교수는 여론은 국민들이 뭘 잘 모르고 의견을 가지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철인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자들만 모여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장삼이사들이 모여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며 “평균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판단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교수는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유 작가는 “포퓰리즘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절차를 건너뛰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중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가는 형태를 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여러 절차를 건너뛰고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장 교수는 “과거 히틀러의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다”며 “다수라 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히틀러 사례를 꺼냈다. 

장 교수는 “현재적 다수가 역사적 다수의 판단을 가지고 뒤집으면 안 된다”며 “헌법 개정 절차도 국회의원 2/3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51대 49의 근소한 다수로 국가질서 전체의 근간이 되는 것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히틀러 얘기하고 국회 의결권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 발의권을 연결시켰는데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발끈했다.  

유 작가는 “어차피 국민투표에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국회의 권한이다”며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개헌안도 다 막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히틀러가 한 짓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파괴한 것”이라며 “번복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총통제를 도입하고 의회를 없애는 행위 자체가 이미 히틀러를 권력자로 뽑았다는 의사자체를 번복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국민저항권이 인정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유 작가는 “지금 정부가 그런 것을 하는가”라며 “장 교수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현재 논의를 차원이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운 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로 자꾸 매몰시키는 것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선거용을 주장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진정성을 따지지 말라. 민주주의는 진정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다”며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을 것 같은가”라고 맞받았다. 

유 작가는 “우리가 어떤 정치 행위자에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 행위가 헌법에 맞으며 합리적인지 국민민복에 도움이 될지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궁예가 돼야 한다”며 “이것은 검증할 수도 없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으면 부결시켜라, 국회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부결이 정치적 부담이 좀 된다면 타협을 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 밀당을 해야 한다”고 국회 개헌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의원이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 작가는 “지금 사회주의 개헌이다, 관제개헌이다 해버리는데 무슨 밀당이 되는가”라고 응수했다. 

나 의원은 “6월 개헌은 못하겠다, 지금 할 시간이 모자르다”고 했고 유 작가는 “스스로 못하게 만들지 않았나, 개헌안도 안내고, 6월에 낸다는데 그럼 6월 개헌은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