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범죄증거 산재한데 협치 위해 덮자? 누구도 권한 없다”

최근 우리 사회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사실 ‘적폐’란 단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까지 이런 단어가 있는지조차 대부분 몰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언급 후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며 ‘적폐’라는 단어는 일상용어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적폐 청산위에서 활동하는 이재정 의원은 현재 적폐 청산 작업과 잇따른 법원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 의원님은 민주당 적폐 청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잖아요.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드러나는 사실들이 하나같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인 것들이어서 국민들도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고, 정말 범죄 사실들이 역사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적폐청산위의 후반 활동 역시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은 매번 저희 적폐청산위 위원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적폐청산위의 활동은 사실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건 검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 있냐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일부 의정활동의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아무리 검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내용이어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이 공감하거나 공유하고 있지 못한 내용을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여론과 소통하는 것들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대해 적폐청산 세력의 당사자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프레임이라고 미래 발전적인 행보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인 양 오도를 해서 그런 걸 설명하는 것들이 때로는 구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자꾸 충격을 안겨드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괜히 드러내는 우리가 죄송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일도 아니지만 다시 이런 일로 우리가 충격 받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가야 할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직도 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왜 이명박, 박근혜만 하냐고 김대중 노무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그런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미심쩍지 않거나 또는 조금 미심쩍은 일이 있어 수사권을 발동해 뒤지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던져진 범죄증거들이 산재해요.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 야당과 협치를 위해서 이 미심쩍은 것들을 덮자’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을 덮는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지탄받을 일이고, 정말 좀 더 과장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려서 ‘자 이때까지 드러난 증거를 다 덮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보자’ 해도 이것은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큰일이에요. 드러난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범죄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면 우리는 드러낼 의무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덮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청와대, 대통령 심기 보좌 독려하고 점수 매겨”

- 국가기록원에 가서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을 확인하시고 세상에 알리셨잖아요.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뉴스에서 캐비닛 문건이 드러났다고 청와대가 밝히고 전 국민이 알게 되기 이전에 사실 오랜 시간 전부터 저희 방은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 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실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국가기록원 문제를 관장을 해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지원’이라고 꽤 잘 정비되고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법률과 시스템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다 후퇴하는 역사가 지난 9년의 역사였어요. 저희 피감기관이 기록원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은 어찌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이관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매년 어느 정도 기록이 정리되고 보고가 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법리적 검토도 하고 학계와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계속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어요. 

▲ <사진제공=뉴시스>

그 가운데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기록물을 지정할 때 그것은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저와 저희 의원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캐비닛 문건이 나오자마자 법리적 확신을 가지고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자면 유실기록의 방식이죠. 우리의 국가기록물 철학으로는 국가기록원은 보호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인데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 작용들을 감추려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광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통령기록관이고 대통령 기록물법이에요. 예외적으로 비공개 인정을 해줄 테니 편하게 기록을 만들어보라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이에요. 그런데 규율을 할 수 없는 법 조항이 없다면, 공개 원칙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많은 분은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내용도 많이 포함하고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어떡하냐’고 이야기 하실 텐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비공개는 결정이 돼요. 외교나 안보 관련 사람과 관련된, 인사 등은 비공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되니 저도 비공개된 기록물들은 못 봤어요. 예외적인 경우니 이번 같은 경우는 덮고 봐야 할 것 같이 얘기하는 많은 사람과 야당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그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록물 보러 가는 데도 법리적 검토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국민도 볼 수 있는 기록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가기록원에 거듭 요청을 해서 오랜 시간 문을 두드린 끝에 보러 가게 된 거죠.” 

-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을 꼽으라면 뭔가요?

“한 가지 사실이 아니라 수석비서관이라는 브레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는 대통령 심기 보좌라는 거였죠. 각 분야의 모든 나랏일들을 해야 하는 그분들에게 그걸 독려하고, 점수를 매기는 건 학급회의 각급 부장들에게도 안 시킬 일들인 거죠. 그걸 청와대에서 시키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죠.

무엇보다 우리 국정교과서 문제, 시대를 한참 거꾸로 돌리는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청와대 기획이 일개 TF팀이나 한 개의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관심사가 그쪽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회의 내용의 ¼를 차지해요. 흡사 이건 거의 사설 에이전시에서나 할법한 단어 선택의 문제라든지, 순간순간의 여론기관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국정홍보처의 한 부서나 발주를 줘서 에이전시에서나 가능할 일들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고 있었던 것도 충격이었어요.”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도 폭로하셔서 충격이었어요.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시쳇말로 우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죠. 언론 방송 장악하는 방식, 보도된 방송에 탄압하는 방식을 우리는 지난 정권 동안 봐왔고, 이것은 부분적 대응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통제를 기획했고 그 의도대로 실행했다는 걸 우리는 짐작했지만, 그 내용을 보자면 더 치사했죠. 사람을 사찰하는 방식, 내부구성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솎아내는, 그런 절차들이 적당한 명분의 틀이나, 이성과 상식의 틀을 쓰지 조차 않았던 거죠.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계획들을 실행했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가 다르지 않거나 하나의 전체 기획 하에서 사실 이명박의 언론통제계획을, 언론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계획을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이어받아서 연장해온 느낌이 들죠.

‘이명박근혜’라고 할 때 우리가 살기 힘들었던 시절을 합쳐 부르는 말이지만 유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연되어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언론탄압과 관련된 거였어요.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이전에 사전에 사찰해서 그 제작 방향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든지, 방영 이후에는 방심위를 동원한다든지. 방심위를 동원하는 과정에선 국정원을 개입시킨다든지. 내부 구성원에 대한 통제, 사찰, 이런 것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조금씩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버렸던 거죠. 제가 확인하고 온 문건의 청와대 회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연히 모든 공영방송을 요청만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지시하면 실행하는 청와대 하부기관 정도로 전제하고 회의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법원 적폐세력 석방, 국민 신뢰 찾으려면 멀었다 생각”

- 김태효 전 비서관 구속 영장이 어제(13일) 기각됐는데.

“저는 변호사라서 수많은 사건에서 현재의 사법부를 경험했어요.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는 꽤 됐어요. 물론 다수의 판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관련해서 최근 일 년간 구속영장 기각과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행보가 조금씩 태클이 걸리는 일련의 행보에서는 저도 보수라는 말조차 쓰기 아까운, 법원이 9년 동안 신뢰가 낙후된 법원, 국민의 신뢰를 잃어갔던 그런 법원의 모습을 지금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기관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 스스로 심각한 자성의 목소리를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법원 스스로. 검찰개혁 이야기는 기꺼이 하는데 법원개혁 이야기는 사실상 검찰개혁만큼 도드라지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은데,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KTX 여승무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사 관련 대법원 판결들, 정말 1, 2년 차 변호사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많거든요. 그런 판결들은 지난 정권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법원의 노력은 내부로부터 분명히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하나의 판결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고, 아직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난 권력의 그런 후퇴들을 자꾸 느끼고 있어서 저도 씁쓸합니다.

이때까지 변호사로서 짧지 않은 경력일 수도 있지만,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아무런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구속적부심에서 바로 풀어준 케이스 없어요. 저야말로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던 법원이, 적폐세력에는 떡하니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법원의 국민 신뢰를 찾으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과 시민의 구속적부심 비판에 대해 “여론이나 SNS를 가장하거나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며 “아울러 요즈음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비판하던데.

“법원이 독립해야 된다는 원칙은 지켜지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하나 왈가왈부하지 않으려는 노력하는 정서도 우리 국민들 누구나 있고. 저부터도 보수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정도의 비판 독립성, 비판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큼 스스로 건강해져 있었는지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 이명박대통령 구속 여부가 관심사잖아요?

“지난 9년 동안 변호사였던 저였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저의 상식적이고 전문적 판단을 늘 비껴가고 벗어나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서. 전문가가 아닌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도의 관여 수준이 드러났다면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구속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려 또는 아직도 국회 내에서 건재하고 있는 적폐의 동지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검찰 내부와 사회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같이 공모하고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지, 전문가적 변호사 이재정의 냉정한 분석에 따르면 구속감이죠. 그런데 구속을 주저하고 있는 건 그런 저항들에 대해 고려가 들어간 판단이 나올 것 같은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바로 적폐인 거죠.”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좌)전 국방부 장관과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시킨 신광렬(우) 형사수석부장판사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9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1년이었어요. 숨가쁜 1년을 보낸 것 같은데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광장에 나갔을 때와 비슷한 추위를 느끼면서 흡사 어제 나갔었던 거 같고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몸의 기억들이 남아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도 치렀지만 뭐 하나를 제대로 돌아볼 만큼, 일 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 년을 제대로 복기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연장선에서 요구된 것들을 아직 숨 가쁘게 해오는 상황이라서, 사실 일 년 전을 돌아봤을 때 여유롭게 돌아봐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 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광장을 꽉 채운 촛불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아직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무거우니까 국회가 우리 촛불의 요구를 그만큼의 각오로 못 해주는 것 같아 서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촛불의 민심을 아는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도 그 무게감을 잊지를 못해요. 감격의 촛불이 아니라 되게 무거운 촛불이고, 여전히 저희는 그 촛불이 생생해요. 아직도. 희망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국회지만 그 촛불의 무거움을 떠올리면 어떤 방식으로든 궁리를 해야죠. 협치라는 프레임으로, 의회주의라는 프레임 안에서 늘 타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환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적폐세력 각 부처 있어, 단호해야”

- 경제개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여소야대 상황에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고 냉정한 이야긴데요, 의석수 따지자면 지난 탄핵도 불가능했어요. 그게 가능했잖아요. 앞으로도 국회 안에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도와주시면 돼요. 때로는 당과 당 사이의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받더라도 소위 말하는 교환의 방식으로 양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해요. 협치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협치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켜야 하는 가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가치와 명분, 국민이 기본적으로 지켜졌을 때 작년 탄핵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그래도 정서적으로, 부분적 정책적으로 많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때로는 캐스팅보트라는 그 자체의 의미 때문에 그 역할에 매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국민이 나서서 ‘좋다. 너희의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당신들이 양보해라’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해요. 거기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지난 탄핵이 국회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의석수 분포로는 100%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했던 국민이 움직여 주셔야 해요. 직접민주주의적인 의사가 대의제 안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난 촛불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도 꾸준히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방법으로 보태주셔야 해요.” 

-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문에 방탄 국회라는 말이 있는데요.

“최 의원에 대해 전 지도부가 아니고 초선의원이라 이 부분만큼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최 의원은 탄핵된 대통령이 실세라서 지는 권력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국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최 의원이기 때문에 더 단호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용인한 방식에 여러 가지 적폐들이 문재인정부 내에서도 공기업이든 각 부처에 있어요. 저는 국회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측면에서라도 단호하게 입장을 보여서 국민에게 사죄했어야 마땅한 절차가 바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많이 아쉽고 국민에게 송구해요. 죽어있는 권력 아니에요.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본인의 인턴을 채용시키는 과정들, 논란이 됐잖아요. 그 사건을 수면위로 올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고발했었던 분의 변호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접했던 현실들은 더 가혹했어요. 최 의원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동원했고 그 당사자였던 그것들을 사회에 고발하려고 했던 내부고발자를, 고발자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로비에 활용됐던 사람이 여전히 그 공기업에 수장이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것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연말 인사해주세요.

“적폐청산, 과거 해결 등의 프레임을 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희망을 향해서 달려왔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 모두 안심하게 된 한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회귀하지 않고 앞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