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방역실패→한우농가 감소→미국소 수입 증가.. 빅피처?

▲ 2008년 5월 14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 '광우병 위험 美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이 대대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4개 정부 살처분 비용의 70%를 MB정부 때 사용했다고 밝혔다. 소, 돼지 살처분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은 것.

김 의원은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체 70% 돈을 MB정부에서 썼고, 나머지 18%의 돈을 박근혜 정부에서 썼다. 88%를 두 정부에서 쓴 것”이라며 “나머지 12%는 김대중(7%), 노무현 정부(5%)에서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MB가 정말 뒤끝 있는 사람이구나(생각했다)”며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곤혹을 치르지 않았나. 그런데 MB 5년 지나고 보면, 결국 우리 한우농가는 절반으로 줄었고 그 이후 소고기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때 중요한 정책 중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이란 게 있었다. 재원은 농가가 자조금 형태로 절반을 내고, 정부에서 매칭하는 형식으로 보태서 하는 형식인데 MB때 ‘송아지 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시를 고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시켜버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 후 송아지 가격 대폭락 현상이 벌어졌고 이는 농가에 악영향을 끼쳐 한우농가 감소, 결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뒤끝이라고 하신 게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에는 중요한 이 지원금을 없앴다는 것은 한우농가 숫자를 줄이고 거꾸로 미국 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기반정책 아니었나.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어준씨는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대처능력이 떨어져 조속한 대처를 못해 (살처분 비용)두 배 정도를 썼다는 것은 실력의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5% 하고 70%는 14배 아니냐. 이명박 정부는 실력의 문제를 넘어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