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구형, 뇌물수수자는 2배…朴, 이재용보다 훨씬 높을 것”

▲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3월10일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입주기업인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년 구형에 대해 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구형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같은 실형을 주더라도 수수자, 받은 사람보다는 공여자가 한 절반 정도 형을 선고받은 게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12년 구형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 못지않은 국정농단의 한축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433억원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고 해도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그런 욕심을 부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최지성 부회장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눈물을 흘리면서 챙기지 못한 책임이라고 했다”며 “최지성 부회장을 말리지 못한 책임이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합병이 있었고 경영권 승계라는 효과를 드러냈고 그 효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귀속했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이 작용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그 공권력의 정점에 박 전 대통령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걸쳐 만난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뿐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에 욕심을 부리겠는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죄는 손해가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감정에 호소했다는 것은 일단 삼성쪽이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그렇다면 유죄로 나온다면 선고 형량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우) <사진제공=뉴시스>